중소기업은 스타트업 및 경제성상,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을 기반으로 대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2024년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이 발표되었으며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2023년 보다 증가한 14조 5천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은 회사를 유지하고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목적 및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의 목적은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자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중점지원분야 기업은 고용 창출, 수출, 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과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의 조건은 각 자금별 항목에 맞도록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방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이 있습니다. 기술과 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융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고용 창출, 수출과 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적용됩니다.
지원 자금의 규모 및 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자 규모는 4조 4,632억 원이고 이차보전 자금은 4,943억 원입니다. 총 지원 규모로 구분을 하면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 혁신창업 사업화입니다. 창업기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 항목으로 19,9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 신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을 촉진학 수출 유망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4,1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 신성장 기반 사업입니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친환경. 저탄소 기업,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사업입니다. 자금 규모는 17,2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재도약 지원 사업입니다.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하는 한편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부실징후 기업의 선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5,3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 긴급 경영 안정 사업입니다.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1,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 벨류체인 안정화 사업입니다. 단기 생산자금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조기에 유통화 하기 위한 사업이며 1,3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자금의 용도에 따른 세부내용과 융자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의 용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됩니다. 각 자금별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구분이 항목에 해당한다면 정잭자금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은 설비구입 시 지원되는 비용으로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됩니다. 사업장 건축 지원비용으로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이 해당됩니다.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기업 경영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시장 개적을 위한 활동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경영 활동에 해당되는 자금이 해당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정책자금 융자절차 및 승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연초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도와 금리 모두 시중은행의 대출에 비해서 월등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습니다. 한 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절차 및 승인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서류 준비는 문제없는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융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진공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자금 내용을 공지합니다. 공지의 대상내용과 신청 일정 및 자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기업 정보를 제출하여 온라인으로 융자신청을 하십시오
3) 각 지역의 본부 혹은 지부에서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4) 1차 정책우선도 평가에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신청 시 보증서는 취급 불가이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5) 정책자금 융자 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현장방문과 비대면으로 기업평가를 수행합니다,
6)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하고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융자가 결정된 기업은 5가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 벤처기업이 발생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하는 성장공유형 융자가 진행됩니다. 전환사채 인수는 기어당 20억 원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투자조건부 융자로 투자기관 선투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융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차보전 대출입니다.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기업들에게 아주 훌륭한 시작과 성장의 기틀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에서 승인까지 절차 및 서류, 조건등이 까다롭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부결이 나면 6개월 이후에나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중진공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리대출건으로 은행과도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자료나 기업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