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원사업별로 신청대상이 다르며 한도 및 금리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정책자금의 공통대상 및 지원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많은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폐업 후 재도약 프로그램도 있고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한 융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늘은 총 융자규모 4조 5,469억 원의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기업이 어느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온라인신청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책자금별 조건 및 대출한도를 확인 하세요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2초 3,300억 원입니다.
(1-1)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운영경력 7년 미만의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며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창업기반지원금 내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은 별도 자금으로 운용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일반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자방식에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그리고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습니다. 직접. 대리대출 한도는 연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입니다. 대환대출 시에는 대상채무금액 이내로 최대 1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이고 거치기간은 담보는 4년, 신용은 3년 이내입니다. 운전자금은 5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성장공유형 대출의 기간은 운영경력이 7년 미만인 기업은 대출기간도 7년 이내이며 운영경력 7년 이상인 기업은 대출기간이 5년 이내입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금리는 0.3% p입니다. 성장공유형 대출의 금리는 업력 3년 미만은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는 3%이며 운영경력 3년 이상의 기업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는 3%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자방식은 직접 대출방식입니다.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단, 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은 2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6년 이내입니다. 금리는 연 2.5%의 고정금리이며 자금신청.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나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거나 특허, 혁신 등의 정부공인 기관이 인증한 기술이 있거나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방식입니다. 직접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으며 성장공유형 대출은 혁신창업화 자금의 한도 및 기간과 동일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연간 30억 원 이내의 한도이고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이고 운전자금은 5년 이내입니다.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지원규모는 융자는 2,500억 원이며 이차보전 금액은 2,570억 원입니다.
(2-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자금은 수출실적 1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 수출실적을 보유하거나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 참여기업 이거나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직접대출의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본 자금은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2)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은 수출실적 10만 불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실적이 있거나 기술 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직접대출은 연간 2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시 10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5년 이내입니다. 기타 조건으로는 브랜드 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 원 이내이며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합니다. 단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 불가입니다.
3.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스케일업금융자금, Net-Zero 유망기업지원 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자금입니다. 지원규모는 융자 1조 2,850억 원이고 이차보전 5,400억 원입니다.
(3-1)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차보전 대상으로는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운영경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혁신성장지원자금 내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한도는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이고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 p입니다. 협동화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별도자금은 연간 100억 원 이내에서 운영되며 운전 자금은 연간 15억 원 이내입니다. 본 별도 자금은 시설자금시 10년 이내, 운전자금시 5년 이내의 대출기간입니다.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이 예외 적용 되며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다음과 같은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은 지식서비스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입니다.
(3-2) 스케일업금융은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3-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사업은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 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세부조건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여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환경오염방지 설비를 도입한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이 해당됩니다. 이차보전은 민간은행 대출 활용 또는 예정인 기업으로 이자보전 지원대상으로 한정됩니다. 대출한도는 연간 6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상환기간입니다.
(3-4) 제조현장스마트자금의 지원 대상은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하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 기업입니다. 대출한도는 연간 100억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반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됩니다.
4. 재도약지원금(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융자금, 재창업자금)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4,230억 원입니다.
(4-1) 사업전환자금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니다. 이외 사업재편, 무역조정, 산업경쟁력강화 부분에 해당되는 기업은 별도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사업전환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0억 원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 상환기간입니다. 무역조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의 상환기간입니다. 무역조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2.0%입니다.
(4-2) 구조개선전용 자금 총 7가지의 대상이 조건입니다. 첫 번째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두 번째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 기업입니다. 세 번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기업입니다. 네 번째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기업. 다섯 번째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여섯 번째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참여 기업이거나 Sales & LeaseBack 참여기업 혹은 국세 물납 법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입니다. 대출한도는 60억 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5%입니다.
(4-3) 재창업자금조건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분, 폐업 이력을 보유한 분,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분들이 대상 조건이십니다. 대출한도는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 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규모는 2,589억 원입니다.
(5-1)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금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별도자금으로 포장 재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자금을 운용합니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고 고정금리 1.9%입니다.
(5-2)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지원은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해당됩니다. 경영애로 규모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며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신청기한은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이나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합니다. 대출한도는 10억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 p입니다.
정책자금 융자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자금 융자금리는 변동금리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됩니다.
2. 고정금리는 청년전용(2.5%), 무역조정(2.0%), 선제적 자율구조(2.5%), 재해자금(1.9%)이며 시설자금 직접대출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됩니다.
3. 정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출환급은 고용성과와 수출성과에 혜택이 발생합니다. 고용성과는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최대 0.2% p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 시 0.1% p, 2년 유지 시 0.1% p 추가 환급됩니다. 수출성과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 향상 성과 발생 시 0.3% p 이자 환급 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에는 많은 세부사항 들이 있습니다. 또 한 대출 이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 위에 글을 잘 보시고 해당하는 대출을 받으신 후 꼭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